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광주지방법원 2015.09.24 선고 2014구합1000 판결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행위로 이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제조행위에 해당함[국승]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2013년
2. 부산지방법원 2013.01.11 선고 2011구합4337 판결
제출한 장부와 증빙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 과세의 방법은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이하 같다) 특별소비세법 2012년
3. 부산지방법원 2012.02.09 선고 2011구합4320 판결
장부 등의 증빙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것임[국승]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1)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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